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시행‥보호 조치 대폭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시행‥보호 조치 대폭 강화 [MBC TV 2011.09.29 오후 10:24] ☞ 동영상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929221824150p=imbc [뉴스데스크]◀ＡＮＣ▶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 내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CCTV 80여대가 쉴 새 없이 촬영 중인 서울의 한 대형서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내일부터는 공개된 장소의 CCTV에는 이렇게 반드시 설치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도 대폭 강화됩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형포털 등 이용자 만 명 이상인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회원에 가입하는 방법도 제공해야 합니다. 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해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ＩＮＴ▶ 황서종/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사고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법 시행 자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 개인병원과 여행사 등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 수백만 원까지 하는 암호화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ＩＮＴ▶ 박윤찬/외과병원 원장 업무의 특성상 모든 일을 암호화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나... 이에 따라 정부는 법 시행 초기엔 계도 중심의 현장점검에 주력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암호화 비용을 지원해줄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상현입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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