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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난 10일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활성화의 대책으로 마지막까지 꼬불쳐 두었던 취득세 인하 카드를 내놓았죠..

그리고 나서 그 시기를 언제로 할것이냐에 따라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제 정작 국회에서 아직도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야당이나 팔짱끼고 구경하는 여당이나, 정작

한푼이라도 아껴 볼라고 고민하는 서민은 안중에도 없고, 아직도 당리당략에 이리저리..

저것들을 그냥 확 싸잡아서 요새 말 많은 다오위다오 바다에다가 확 쳐 넣어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가뜩이나 거래도 없는데, 세금감면 정책 내놨는데 누가 거래를 하겠습니까..

저것들을 그냥.. 확.. 아침에 신문보다가 열불이 나서.. 쪼까 흥분했네요..

저는 다음주에 군부대 훈련 들어가야 합니다.. ㅋㅋ 며칠 카페 못들어올거 같은데.. 모두 주말 잘 보내십시오..

아참, 추석이 다음주네요..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野 “부자감세” 반발… 상임위 처리 또 연기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 발표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방안이 여야의 견해차로 잇달아 무산되면서 세금 감면 시행 시기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게도 서민과 같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안 처리가 21일 이후로 연기됐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를 연말까지 50% 인하하고 미분양 주택을 사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의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행 시기를 ‘관련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정했다. 따라서 상임위의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시행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17일에도 여야는 두 법안을 논의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예산 지원에 대한 최근 정부-지자체 간 조정안을 민주당이 반대하며 상정 자체가 보류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들이 상임위 통과일까지 매입 시기를 늦추고 있어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양당이 이미 법안 통과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유가 시대! ‘쏘나타/K5 하이브리드’ 가 해답
또한 차량 등록 시에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 감면 받고, 채권 및 공채 또한 최대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받을... 한도), ▲취득세 감면 (최대 140만원 한도), ▲채권 및 공채 금액은 최대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받게 된다. ‘K5...

quot;9억이하 미분양 양도세 감면…수혜아파트 어디?quot;
다만 9·10대책의 또다른 한 축인 취득세 50% 감면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시장의 실망감이 역력하다. B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양도세 감면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택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며 정부와...

lt;취재현장gt; 누더기가 되버린 9.10 부동산 대책
취득세마저 법안 통과가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주택 거래 위축에 따른 부동산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는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고 대책부터 발표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