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국회 또 불발

양도세, 취득세 감면 국회 또 불발



지난 10일 정부는 미분양 주택에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주택거래 취득세도 50%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는

경제활력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침체되있던 주택거래가 밝아질것이라 기대했었는데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았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조치를 또 미뤄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은 사실 불안정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방안이었지만양도세 감면등이 서민을 위한 감면인지, 부자를 위한 감면인지가

화두에 오르며 의가 됐습니다.

1차적으로는 서민감세보다는 고소득층쪽이 훨씬 혜택을 많이 받는것으로

결론이 났네요.

이로써 양도세 취득세 감면 시행은 관련 소위위원회 심사후

또다시 전체회의 의결을 걸쳐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뭔가 주택거래가 활발해지고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라 기대했건만,

통과되기 이전부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정말 서민을 위한 경제활력 대책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유가 시대! ‘쏘나타/K5 하이브리드’ 가 해답
또한 차량 등록 시에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 감면 받고, 채권 및 공채 또한 최대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받을... 한도), ▲취득세 감면 (최대 140만원 한도), ▲채권 및 공채 금액은 최대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받게 된다. ‘K5...

quot;9억이하 미분양 양도세 감면…수혜아파트 어디?quot;
다만 9·10대책의 또다른 한 축인 취득세 50% 감면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시장의 실망감이 역력하다. B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양도세 감면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택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며 정부와...

lt;취재현장gt; 누더기가 되버린 9.10 부동산 대책
취득세마저 법안 통과가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주택 거래 위축에 따른 부동산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는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고 대책부터 발표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