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양도소득세감면,취득세감면 내용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인 양도소득세감면과 취득세감면 내용인 정부가 발표한9.10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이 오히려 부동산활성화 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못하고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의 주요골자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인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분위기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도소득세감면이나 취득세감면내용의 정확한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정도에 불과해 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실제로 부동산거래 시장에서도 부동산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취득세감면 내용

재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으로 주택거래 취득세감면내용을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2%로 세율을 각각 인하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득세감면 효과를 볼려면 형평성과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협회는 세금 감면 적용 기준을 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로 소급 적용하고, 시행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와 재정부 등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충생각 해보아도 연말까지 한시적인 취득세감면 대책인데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에 서민들이 몇 달 만에 수억원씩 조달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며 한시적 취득세감면 대책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매수 시기를 늦추게 되면서 당장 부동산거래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입니다.

양도소득세감면 내용

이번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은 양도소득세 감면 역시도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었는데 양도세감면 혜택 역시도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양도세감면의 시행시기가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이며 이로인해서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거나 미루려는 움직임까지 있어 시장이 되려 경색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미분양 주택 취득 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겠다 고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2일 세부시행안을 내놓으면서 양도세 감면혜택은 개정법안 시행일(국회에서 법안 통과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에만 주겠다 고 재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시점이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일(이달 30일 이전으로 예정)로 3개월 정도 앞당겨진 것입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이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일선에서는 혼선을 빚었었고 부동산활성화 대책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

따라서 양도소득세 개정법 통과 이후 올해 말까지 신규분양 대기중인 아파트 8만여 가구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분양 발생분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달 분양 예정인 2차 동시분양 단지의 미분양분은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것 입니다.

양도소득세감면의 부분이나 취득세감면 시기등에 대해서 완벽히 발표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과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면서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으로서는 많은 미비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여간 이번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 양도소득세감면,취득세감면 내용으로 인해서 부동산시장이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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