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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이 부동산 대책이란다 미친새끼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인 지 알고 싶으면 검색창에

'경매'

처보시길. 더 확 느끼고 싶으면 자신이 사는 동네 이름 예를 들어, 강남 경매 이렇게 처보시길.

1차 유찰은 기본이고 2차, 3차가 수두룩해요. 자 8월이 지나면서 3차 유찰에 4차가 9월부터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데 이게 바로 위기의 본질입니다.

낙찰했던 물건들이 미납으로 다시 쏟아져 나와요. 예탁금을 날려도 안 사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어느 정도 일까요?

10억짜리가 6억정도에도 안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경매는 원래 그런거라구요?

아닙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쌀 뿐이지.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진 않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가 사라지면서 경매가가 시장가격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파트 매매가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니라 법원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자 이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이거예요.

DTI 꼼수. 즉 미래 10년 후에 소득이 두배로 늘어날 테니 10년 만기 대출을 지금의 1.5 배 소득을 기준으로 DTI 를

잡는다. DTI 가 사실상 1.5 배 상승하는 효과지요.

그리고 지금 사고 나서 오른 가격에 되팔아도 세금 안 걷어 갈테니 양도소득세를 면제 해 주겠다. 5년동안.

취득세도 감면해줄테니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정부의 이번 대책의 핵심 메세지는 이거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지금이 기회다.

이것은 좆까는 소리.

소득으로 집을 사는 상식이 작동하도록 거품이 꺼지는 와중에 폭탄을 돌리겠다는 개수작.

분양가 10억짜리 성원 쌍떼빌 가흥동 물건이 2억이 안되게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빚을내서 집을 사라?

자, 신도시 개발에 거품이 끼면서 경매물건 전국 1 위 용인 2위 남양주 진접지구의 그 진접지구의 한

예를 들어보자.

1억 5천 전세자금에 1억 3천 대출을 끼고 롯데캐슬 아파트를 산 가장은 대출이 연체된 상태에서

집이 경매. 경매 낙찰가 1억 6천. 밀린이자와 함께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돈 제로.

전세살이 싫다고 대출얻어서 집 샀는 데 지금은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힌 상태.

전세끼고 대출끼고 투자목적으로 땡땡스토리 아파트를 산 사람은 전세를 깡통 만들고 대책없음.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지고 있는 용인과 남양주의 일인 데

강남에서 시작되어 수도권으로 부풀어 올랐던 거품 풍선이 외곽에서 부터 터지면서 강남으로 압박을

가해오고, 깡통전세가 일차로 전세권자와 집주인을 타격하고 은행으로 여파가 번저오기 직전인

이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빚내서 집사라.

이런 개소리.

지금 이 상황은 꺼지는 거품에 파탄나는 가계를 어떻게 정부가 안정화시키는 가의 문제.

1. 하우스 푸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대대적인 건설. 이건 주택 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2. 파산하는 건설사들은 파산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행의 구제를 위한 만기연장 및 경매 물건에 대한

수요 공급 조절. 채무 조정 후 물량 조절을 통해서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부 보증으로 홀드한 상태에서

아파트 경매 물량을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털어야 함.

3. 장기적인 대책이 실효성을 걷을 수 있도록 가계 소득 증가를 위한 특단의 조치. 비정규직, 갑을관계등에

대한 공정거래와 금융감독 철저. 기업의 순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계의 소득이 중요한 국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선순환 시킬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짜낼 것.

지금 이 상황에서 언발에 오줌 싸는 격으로 접근하는 건 다 같이 죽자는 것.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 버블 붕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논의 되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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