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안철수가 기겁할 조사결과/경제 근간 뒤흔드는 경제민주화… 망국적 포퓰리즘 이젠 사라져

박근혜·문재인·안철수가 기겁할 조사결과/경제 근간 뒤흔드는 경제민주화… 망국적 포퓰리즘 이젠 사라져야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209/e20120920174348120180.htm

박근혜·문재인·안철수가 기겁할 조사결과/경제 근간 뒤흔드는 경제민주화… 망국적 포퓰리즘 이젠 사라져야

■ 서울경제, 30대기업 CEO 긴급설문

서울경제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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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치 리스크'가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대선주자가 박근혜ㆍ문재인ㆍ안철수 후보로 가시화하면서 경제민주화 이슈로 인한 기업의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우려하는 경제전문가들은 "표를 노린 경제민주화 강행은 시대역행적"이라며 "망국적 포퓰리즘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20일부터 기획 보도하는 '미래사회를 위한 제언-차기 정부, 이것만은 고치자' 시리즈에 맞춰 국내 30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 CEO들은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63.3%가 '포퓰리즘을 노린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기에다 '특정기업 손보기'라고 꼽은 응답도 13.3%에 달해 경제민주화가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반면 '재벌개혁'은 3.3%, '양극화 해소'는 20%에 불과했다. 모 CEO는 "포퓰리즘은 기업을 병들게 하고 더 나아가 국가를 병들게 한다"며 "현재가 이런 모양새"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민주화가 현상황에 적절한 어젠다냐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23.3%에 달했고 나머지 76.7%도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분배가 우선이므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와 '성장이 훼손되더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을 선택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다른 곳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각을 묻는 질문과 금산분리 강화 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순환출자 등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중이 53.3%에 달했고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10%로 비판적 시각이 우세했다.

전문가들도 정치권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가 본래 취지와 달리 목표와 이를 수반할 수단들이 혼동되면서 '기업 때리기'가 마치 민주화의 지름길인 것처럼 국민에게 호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자칫 잘못하면 성공한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제재 강화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기업의 의욕과 활력, 경제의 장기성장 능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래시장 찾은 b문재인/b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부인 김정숙 여사(오른쪽)와 함께 23일 서울 망원동 망원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2012.9.23/뉴스1

b문재인/b 장보는 즐거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망원재래시장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즐겁게 추석맞이 장을 보고 있다. 2012. 9. 23 srbaek@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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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망원재래시장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즐겁게 추석맞이 장을 보고 있다. 2012. 9. 23 srbaek@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